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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 주요내용(보고, 의결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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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29 | 조회 | 1893 |
| 첨부파일 | 2022-6호 제115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업무보고.pdf 2022-7호 제115차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업무보고.pdf 2022-8호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양형기준안에서 변경 부분 표시, 의결 후 최종 1).pdf 2022-9호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의결의 건(의결 후 최종).pdf 2022-10호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의 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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