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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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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2002 |
| 첨부파일 | |||
1.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내역 - 안건 :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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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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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16 | 조회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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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내역 - 안건 :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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