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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138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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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2.24 | 조회 | 1686 |
| 첨부파일 | |||
■ 일 시 : 2020. 12. 21. 15: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백광균, 최성국, 유관모,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범현, 김희연, 최준혁, 박성훈, 이형일 전문위원 ■ 안 건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논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논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 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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