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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 안내 | ||
|---|---|---|---|
| 작성일 | 2021.01.05 | 조회 | 2064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1. 1. 11. 14: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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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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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5 | 조회 | 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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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107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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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1. 11. 14:00 ▣ 방식 : 비대면 화상회의 ▣ 안건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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