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는 2021. 1. 1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범죄 중 어느 범죄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동관 441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926 , 팩스: 02-3476-8042

● E-mail : sentencing@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