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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 3. 29. 15:0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1.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의결

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환경범죄 양형기준 의결

3.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에 따른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