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개최 안내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양형위원회는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 11. 8.(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자: 조현욱 (변호사, 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 ~ 14:50 주제 발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 ~ 15:05 지정토론: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15:05 ~ 15:20 지정토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5:20 ~ 15:35 지정토론: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사회자: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6:10 ~ 16:50 주제 발표: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16:50 ~ 17:05 지정토론: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7:05 ~ 17:20 지정토론: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7:20 ~ 17:35 지정토론: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방청기간 : 2021. 11. 8.(월) 14:00 ~ 18:00

   - 방청방법 :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vnXY4hetVBw)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광장 → 회의자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플로어 토론 또는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에는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