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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14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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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1 | 조회 | 12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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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1. 10.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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