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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4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1.11 조회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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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1. 10.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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