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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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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07 | 조회 | 1559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1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9. 19.(월) 15:3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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