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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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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1.24 | 조회 | 1507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12. 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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