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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15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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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26 | 조회 | 1391 |
| 첨부파일 | |||
▣ 일 시 : 2023. 10. 23.(월) 15:00 (대면) / 2023. 10. 24.(화) 17:30 (화상)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민우, 정현주,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최호진,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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