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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위원 제160차 전체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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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04 | 조회 | 1065 |
| 첨부파일 | |||
전문위원 제160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3. 1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검토 2.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과 양형인자에 대한 자문위원 제시 의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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