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65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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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 10. 21.(월) 15:00

▣ 방 식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안 건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