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135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4. 11. 1.(금) 15:40

▣ 장 소 :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 A동 2층 중강의장

▣ 안 건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가중인자 관련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추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