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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8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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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14 | 조회 | 497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48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9. 21.(월) 15:00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 건 :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심의 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기준)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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