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6. 10. 19.(월) 16: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형준, 최승호, 정효민, 류수헌, 최익구, 김현아,서대봉, 류경은, 최호진,김웅재, 홍진영, 윤지영

                  박상민 전문위원

▣ 안 건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