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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9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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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03 | 조회 | 40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4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11. 6.(월) 16:00
▣ 장 소 :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 (A동 4층 142호 중강의장) ▣ 안 건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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