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공지사항

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회의자료 상세
제목 양형위원회 제149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6.11.03 조회 40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149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11. 6.(월) 16:00

 

▣ 장 소 :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 (A동 4층 142호 중강의장)


▣ 안 건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목록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