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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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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1.04 | 조회 | 9 |
| 첨부파일 | |||
자문위원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11. 10.(화) 10:3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참석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박혜진, 김영화, 김균미, 권영철, 장현정, 송진성 이홍연 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서무사무관
▣ 안 건 :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문위원단 의견 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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