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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안내
작성일 2026.11.04 조회 9
첨부파일

자문위원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11. 10.(화) 10:30

 

▣ 장 소 : 대법원 1605호 회의실

 

▣ 참석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박혜진, 김영화, 김균미, 권영철, 장현정, 송진성 이홍연 위원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서무사무관


▣ 안 건 :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문위원단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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