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2. 1. 16. 16:00~21:4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검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결과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제출자료

   1.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수석전문위원

   2.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회신결과 검토-정준화 전문위원

   3.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홍준호 전문위원

   4.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5.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의견-강우예 전문위원

   6.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7. 교통범죄 양형인자 관련 쟁점 검토-정준화 전문위원

   8. 증권·금융범죄 현행 양형 실태 관련 보도 검토-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9.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기준 검토-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10. 전자장치 부착 기준안 검토의견-강우예 전문위원

  11.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의견 검토-정준화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