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2. 1. 26. 16:00~19:2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제출자료

   1.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수석전문위원

   2.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수석전문위원

   3.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의결안건-홍준호 전문위원

   4.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

   5. 증권·금융범죄 양형인자 등 검토-정준화 전문위원

   6.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심재철, 조석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