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39 회의 내역

  - 일시 : 2012. 1. 30. 16:00 ~ 18: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교통, 폭력,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확정의 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확정의 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수정 및 제6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2.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가. 경과

   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회신 심의 결과

   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결과

   라.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결과

   마.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결과

3. 전문위원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제48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2. 1. 16. 16:00 ~ 21: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2012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검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회신결과 검토

        제5차 공청회 대상 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나. 전문위원 제49차 전체회의 내역

    - 일시 : 2012. 1. 26. 16:00 ~ 19:2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주요 안건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 지원

  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라.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마.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바.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아.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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