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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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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6 | 조회 | 3484 |
| 첨부파일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pdf [첨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첨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pdf [첨부]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 ||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첨부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첨부 3.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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