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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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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7065 |
| 첨부파일 |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보도자료.pdf [별첨1]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별첨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별첨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pdf [별첨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pdf | ||
양형위원회 제137차 회의 보도자료 첨부 1.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 첨부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수정 양형기준 첨부 3.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첨부 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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