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위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살인범죄 양형기준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참작사유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참작사유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