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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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절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피해 경미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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