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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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