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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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양형기준의 적용방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은 각 유형에
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을 결정하면 된다.

이어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양형
인자의 존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권고 영역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면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참작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에서는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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