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 및 형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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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영역과 형량범위

양형기준은 범죄군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상응하는 일정한 형량범위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살인범죄군의
제1유형에 속한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 8년’이라는 형량범위가 제시된다.

이와 같이 유형 분류만으로도 형량범위가 전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일정한 구간으로 제한되지만, 양형기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의 형량범위를 다시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이라는 3단계 권고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사안별로 존재
하는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3단계 권고 영역 중 적정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형량범위의 설정 근거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양형
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였다.

형량범위의 중첩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범위는 같은 범죄유형 내의 3단계 권고 영역 사이에서 중첩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
양형인자의 존부 확인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범죄유형별 권고 영역이 기계적으로 결정되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성이
증대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각 사안별로 존재하는 특별양형인자의
중대성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양형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은 권고 영역 사이에 형량범위가 일정 부분 중첩되도록 하고 있다.

권고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은 특별양형인자만으로 권고 영역을 결정함으로 인한 불합리, 나아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의 엄격한 구별이 곤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인자 상호간의
영향력이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양형기준은 권고 영역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유형 사이에서도 형량범위가 중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된 양형요소 하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 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형량범위의 결정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범위의 결정은 각 유형별로 제시된 3단계 권고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 ② 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 ③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및 서술식 기준 적용 →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는 형사실체법에 따른 처단형의 도출
과정과는 다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관계에 따른 형량범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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