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 및 형량기준

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 해설 > 형종 및 형량기준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일방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
(반대의 경우도 동일)가 흔하게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특별히 확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준수율을 높이고, 보다 적정한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원칙이
마련되었다.

형량범위를 특별 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
        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
        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서술식 양형기준

살인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 절도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에 있어서는 통상의 형량 기준 이외에 별도의 서술식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살인미수죄의 형량 기준을 살인기수죄의 형량범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거나, 특강(누범)이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서술식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련된 양형인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면
서술식 기준을 적용하여 형량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서술식 기준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가중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