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뇌물수수

1. 2. 뇌물공여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
     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