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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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 수정, 2011.4.15. 공개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참작사유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참작사유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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