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종 및 형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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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라야 한다. 즉,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그와 달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 또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제시되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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