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강도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시행, 2011.4.15.공개, 2020.9.14. 수정, 2020.10.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강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중한 상해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