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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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2015.4.13. 수정, 2015.5.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허위표시

허위표시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3유형인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2, 3유형인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2, 3유형)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ㆍ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