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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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4년

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변호사법 위반 범죄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