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최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2015년
2015.2.2 의결, 2015.7.1. 시행


사행성ㆍ게임물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기구, 발행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