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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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2016.7.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회복

2. 임금 등 미지급

임금 등 미지급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