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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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6년

2016.7.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