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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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2017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통화 위조ㆍ변조 등

통화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소극 가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소극 가담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수표 발행 등

부정수표 발행 등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범행 후 도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