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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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2019년

2019.3.25. 의결, 2019.7.1. 시행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모욕

모욕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