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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준

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 해설 > 집행유예 기준

현재의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합범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 모든 사례를 상정하여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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